법령 행형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78, 2004. 11. 25.
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독거및징벌수용실창문폐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